서울변회 조순열 회장, '변호인 참여 제한' 상주경찰서 찾아 시정 확인

조순열 회장, 상주경찰서장 면담…기존 안내문 철거·새 안내문 설치 확인

서울변회, 전국 261개 경찰서 전수조사…동일 안내문 게시 사례 없어

의정부경찰서 이어 상주경찰서 방문…수사 과정 변호인 조력권 보장 당부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16일 경북 상주경찰서를 방문해 '변호인 조력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안내문에 대한 우려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변호인 참여 제한 안내문으로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경북 상주경찰서를 16일 직접 찾아 시정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16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오전 경북 상주경찰서를 방문해 최성열 서장과 면담하고 기존 변호인 참여 제한 안내문 철거 여부 등을 점검했다.

앞서 상주경찰서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 등을 명시한 안내문을 게시했다. 특정 범죄 유형을 일률적으로 변호인 참여 제한 대상으로 안내한 것을 두고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가 신청하면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헌법 제12조 4항 역시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상주경찰서는 서울변회가 항의 방문에 나설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기존 안내문을 철거했다. 조 회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기존 안내문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새로운 안내문이 설치된 사실도 점검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왼쪽 첫 번째)이 16일 경북 상주경찰서를 방문해 '변호인 조력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안내문에 대한 우려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조 회장은 최 서장과의 면담에서 이번 안내문으로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서장도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직접 방문해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같은 안내문이 게시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상주경찰서를 제외한 전국 261개 경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동일한 안내문이 게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해당 안내문이 경찰이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제도를 도입한 1999년 당시 지침 내용을 담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거 제작된 안내문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실제 해당 안내문에 따라 변호인 조력을 제한한 사례는 없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변회가 수사 현장의 변호인 조력권 관련 문제를 직접 찾아 시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회장은 최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에도 서울변회 집행부와 함께 직접 방문했다. 의정부경찰서에서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과 변호인 선임의 의미를 부적절하게 비유한 게시물이 확인되면서다. 해당 게시물 역시 철거됐으며 의정부경찰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