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관문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79%…전년比 13%p↓

법조윤리시험 결과 응시자 2117명 중 1680명 합격

복합적인 상황서 규범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 평가

법무부 "예비 법조인 올바른 윤리관 갖추도록 노력"

법무부. ⓒ연합뉴스

이달 초 진행된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이 79%로 작년보다 13%포인트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제17회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한 결과 응시자 2117명 중 1680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79.36%로 작년 합격률(92.11%)보다 12.75%포인트 떨어졌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통상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생이 응시한다. 실제로 응시자의 89%, 불합격자의 88%가 법전원 1학년생으로 나타났다.

법조윤리시험의 합격 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한다.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서 법조윤리 전(全) 영역을 고르게 다루고, 법조인의 직업윤리가 더욱 강조되는 상황을 고려해 법령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규범을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평가했다.

법무부는 "법조윤리 평가라는 시험 본연의 목적과 검정 기능을 확보하는 출제를 통해, 법조윤리 교육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유도하고, 예비 법조인들이 올바른 윤리관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