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재정당국, AI·저출생 대응 논의…재정건전성 해법 공유

한국 2045년까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모색

독일 국방·인프라·디지털 투자 확대…재정 규율과 미래투자 균형 강조

기획예산처. ⓒ데일리안DB

인공지능(AI) 산업 전환과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놓고 한국과 독일이 머리를 맞댔다. 미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1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조용범 차관은 이날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대표단과 만나 양국의 재정정책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독일에서는 크리스티안 괴르케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의원 7명이 참석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양국의 중장기 재정 여건과 정책과제를 공유했다. 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구조적 과제에 대한 정책 경험도 논의했다.

조 차관은 "AI발 산업구조 재편 등 구조적 전환기에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은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2045년까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독일 측에 소개했다.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편성 우선순위와 투자 방향도 논의됐다.

조 차관은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는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분야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에 나서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독일 역시 미래투자 확대와 재정 규율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괴르케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방, 인프라, 디지털 분야의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괴르케 직무대행은 "한국의 전략적 재정운용 방향에 공감을 나타내고 이번 면담이 양국의 재정정책 방향과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주요국 정부·의회, 국제기구와 재정운용 방향을 둘러싼 정책 소통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