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받으러 경찰서 가는 길에도…두달새 5차례 음주운전 30대 실형

울산지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피고인, 준법의식과 재범 방지 의지 매우 미약"

법원ⓒ연합뉴스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가는 길에서도 술에 취해 차를 몬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침 울산 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8㎞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약 한 달 뒤 새벽 경북 경주에서 울산까지 14㎞ 구간을 또 술에 취해 운전했고, 그로부터 2주 뒤에는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면서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다.

이어 같은해 9월 한밤중에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17% 상태로 차를 몰다가 창고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런데도 A씨는 불과 1시간여 뒤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거의 두 달 사이 5차례나 음주운전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가 매우 미약하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