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취향·사상까지 40여개 항목…日자위대, 민간인 정보 수집 논란

사진·체형부터 사상·신조·금전 상황까지 기록

일본 육상자위대가 대학 교수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상과 신조, 성적 취향을 포함한 수십 가지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내 현지 정보대에서 활동했던 전직 조직원은 자위대가 해외 정세 등에 밝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벌였다고 제보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아사히에 이 같은 정보 수집 활동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수집된 정보의 범위는 광범위했다. 아사히가 입수한 민간인 조사 보고서에는 대상자의 사진을 비롯해 체형과 눈동자·피부색 등 외형적 특징부터 성격과 태도, 사상, 신조, 금전 상황, 성적 취향 등에 이르기까지 40여개 항목이 기록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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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 대상에는 자위대가 파견되는 국가를 비롯해 해외 정세에 밝은 대학 교수와 NGO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는 활동도 정기적으로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현지 정보대 내부에서는 이를 영업이라고 불렀으며 조직원들에게 월 2회씩 대상자와 접촉하도록 할당량까지 주어졌다고 전직 조직원은 주장했다.

일본 정부 측은 정보 수집이 이뤄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활용 범위에는 선을 그었다. 확보한 정보가 자위대의 해외 파견 등 실제 활동에 이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방식의 적법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사히는 해당 조사 보고서가 공문서로 취급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행정문서 관리를 규정한 공문서관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육상자위대의 민간인 정보 수집 의혹은 앞서 지난 7월 말 규슈 지역신문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당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관련 보도가 나온 뒤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는 부적절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