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18일 공식 출범…노정 협의체 역할 즉시 수행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의 질 향상을 논의할 공무직위원회가 오는 18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첫 회의를 열어 노정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곧바로 시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노·정·전 사전협의체’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직위원회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전협의체는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공무직위원회 출범 준비 단계부터 참여해 온 공식 소통 창구다. 지난 3월 3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6개월 동안 전체회의와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가 참여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전문가로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 정동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함께했다.

사전협의체는 공무직위원회,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분야별협의회로 이어지는 운영체계를 설계했다.

위원회별 논의 구조와 시행령 등 운영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도 공유하며 공감대를 넓혔다.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는 지난 6개월간 논의 결과와 준비 성과를 점검하고 법 시행일인 18일 공무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같은 날 제1차 회의도 개최한다. 출범과 동시에 공식적인 노정 협의 틀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공무직위원회는 앞으로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의 질 개선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수진 노동부 노동정책관은 “지난 6개월 동안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 관계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공무직위원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고 그 과정 자체가 첫 번째 성과”라며 “법 시행 당일까지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노정전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