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무디스, 한국 내년 예산안에 ‘긍정’…국채발행 축소 신용등급에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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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가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투자를 함께 고려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가채무비율이 기존 예상보다 낮아지고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국채 순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정부는 피치와 무디스가 각각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한국의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운용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9일 밝혔다.

피치는 이날 발간한 자료에서 “한국의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재정 성과가 기존 예상보다 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낮아지고,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비율도 내년 GDP 대비 48.3%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는 피치의 기존 전망인 51.7%보다 3.4%p 낮은 수준이다. 피치는 이를 두고 종전보다 안정적인 재정 경로라고 평가했다.

16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경기 변동에 따라 세수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AI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도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여 고령화와 저출생에 따른 중기 성장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피치는 최근 세수 증가가 AI와 반도체 호황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반도체 업황이 정상화하면 재정적자가 다시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도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2027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12조5000억원을 국채 순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점을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봤다.

무디스는 AI 중심의 반도체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세수 확대가 재정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확대된 지출을 향후 계획대로 조정할 수 있는지, 전략산업 투자가 실제 생산성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짚었다.

정부는 두 신용평가사가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미래 성장투자 방향을 동시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는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내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제고 및 미래성장 투자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앞으로 주요 신용평가사 및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리 재정정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