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례월세 보증 2년 반 동안 4건…사실상 '유명무실'

일반월세 보증도 1년 새 34% ↓…올해 상반기 122건

은행 자체 자금 활용해 금리 2%p 높아…이용 저조

박성훈 "세입자 상환 여력 무너지는데 정책보증 뒷걸음"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특례월세 보증이 최근 2년 반 동안 단 4건 공급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월세 보증 공급도 감소하면서 청년·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보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청년 특례월세 보증은 2024년 3월과 지난해 1월, 올해 1월과 4월 각각 1건씩 공급되는 데 그쳤다.

일반월세 보증도 공급이 줄었다. 신규 공급 건수는 2024년 361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33.8%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22건에 그쳤다.

평균 보증금액은 2023년 말 730만원에서 올해 6월 말 690만원으로 줄었다.

일반월세와 무주택청년 특례월세 보증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월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주금공이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일반월세 보증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청년 특례월세 보증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례월세 보증은 대출액 전액을 보증하지만, 은행 자체 자금을 활용해 주택도시기금 기반의 일반월세 보증보다 금리가 약 2%포인트(p) 높다.

주금공은 이 같은 금리 차이가 이용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월세 세입자의 상환 여력은 무너지는데 정책보증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대위변제율은 3배 가까이 뛰고 보증 공급은 급감한 것은 정부의 서민 주거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주택청년 특례월세 보증이 최근 2년 반 동안 고작 4건 공급된 것은 사실상 간판만 걸어놓은 유령상품"이라며 "청년에게 빌라를 사라고 등을 떠밀기 전에 당장 월세조차 버거운 청년들의 현실부터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