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새 사회계약 논의 본격화…노사·청년·비정규직 한자리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인공지능 확산으로 일자리와 노동형태, 사회안전망, 성과분배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노사와 청년,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등이 함께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논의체는 AI 대전환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노동시장 문제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답해야 할 핵심 질문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체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등 노사단체가 참여한다. 풀빵과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등 청년·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체도 함께한다.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사회학, 노동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며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논의체는 앞으로 약 3개월간 AI와 기술변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 변화, 새로운 노동형태와 이해대변, 사회안전망과 정부 역할, 산업경쟁력과 양극화, 성과공유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결과는 특정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함께 답해야 할 질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녹서(Green Paper)’에 담을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AI 확산에 따라 직업전환을 어떻게 지원할지,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등 기존 제도 경계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지, 고용형태 변화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AI가 만들어낸 생산성과 이익이 일부 대기업에만 머물지 않고 노동자와 협력업체, 산업 생태계 전체의 혁신 역량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논의 대상이다.

김 장관은 “산업화 시대의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으며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혼자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청년, 비정규직, 플랫폼·프리랜서 등 그동안 사회적 대화의 중심에 충분히 서지 못했던 목소리까지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