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역 선착순 없애다…예산 부족 땐 추가 재원

지방비 의무 매칭 없이 기본 지원액 국비로 지급

19~34세 매년 신청…지역·신청 시점 따른 탈락 없애

문체부 “신청 몰려 부족하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역별 선착순 발급 방식을 없애고 자격을 갖춰 신청한 19~34세 청년을 모두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발급이 중단됐던 현행 방식과 달리 기본 지원액은 국비로 지급한다.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가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일 데일리안 취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선착순이 아니라 모든 청년에게 지원한다”며 “지방비 매칭 없이 국비로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34세 인구 919만명은 지원 대상 전체를 뜻하며, 실제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 절차와 자격 확인을 거쳐야 한다.

올해까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자체 예산이 확보된 지역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다. 신청 기간이 남아 있어도 지역별 배정 인원이 차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발급이 끝났다. 거주 지역의 재정 여건과 신청 시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린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러나 내년에는 지자체의 의무적인 지방비 매칭 없이 중앙정부가 기본 지원액을 부담한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추가해 지역 청년의 지원액을 높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까지 받지 못하는 구조는 없앤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을 올해 361억원에서 내년 7925억원으로 약 22배 늘리는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원 대상은 19·20세 28만명에서 19~34세 919만명으로 확대하고, 생애 한 번이던 지원을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동안 매년 제공한다. 공연·전시·영화·도서에 한정됐던 사용처에는 체육 분야를 추가한다.

한 해 지원액은 올해 15만~20만원에서 내년 기본 국비 10만~15만원으로 5만원 줄어든다. 한 사람에게 한 번 지급하는 금액을 줄이는 대신 지원 연령과 횟수를 대폭 늘리는 방식이다.

연간 10만~15만원은 현재 공연 가격을 고려하면 공연 한두 편을 관람할 수 있는 금액이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공연 티켓 1매당 평균 판매액은 7만 963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48원 올랐다. 이달 열리는 엔시티 127(NCT 127) 서울 공연은 일반석 16만 5000원, VIP석 19만 8000원으로 내년 최대 기본 지원액인 15만원보다 비싸다.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엔시티 127 공연 포스터(왼쪽)와 가격표. ⓒ멜론티켓

신청자를 모두 지원하겠다는 방침과 편성 예산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919만명 전원에게 최소 금액인 10만원씩 지급하려면 919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편성한 7925억원보다 1265억원 많다. 15만원을 지급하는 지역의 청년까지 고려하면 필요한 금액은 더 늘어난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업을 운영하면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우선 보수적으로 예산을 책정했다”며 “신청이 쇄도해 예산이 부족해지면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재정당국에서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지원 대상 28만명 가운데 26만 5000여명이 패스를 발급받아 발급자가 대상의 94%를 넘었다. 대상 연령이 34세까지 넓어지는 내년에는 신청률이 달라질 수 있지만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공기관 2차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역별 선착순 폐지와 적격 신청자 전원 지원이 실제 제도로 이어지려면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는 절차와 간편한 지급 방식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지원 대상 919만명이라는 숫자보다 신청한 청년이 거주 지역과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약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번 개편을 평가할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