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추진단만 20여개…김민석표 '프로젝트 정당', 정기국회 성과로 이어질까

메가텐 등 현안별 기구 동시 가동

원내 우선 법안·예산은 아직 미정

민주당 "TF는 특정 의제 속도있게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메가텐'을 비롯한 20여개 태스크포스(TF)·특위·추진단을 동시다발적으로 가동하며 '프로젝트형 정당' 운영에 나섰다. 현안별 책임자를 앞세워 당의 역량을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구상으로, 정기국회에서 법안과 예산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각 기구가 막 활동을 시작한 만큼 추진단 과제를 정기국회 법안과 예산으로 연결할 구체적인 일정이나 우선순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친 과제를 누가 최종 조정할지도 뚜렷하지 않아 조직 혁신으로 이어질지, 기구와 회의만 늘어난 '옥상옥' 구조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취임 이후 당내 10대 혁신특별기구인 메가텐을 비롯해 20개 안팎의 기구를 잇달아 출범시켰다. 지난달 31일에는 메가성장·공천혁신·정당개혁·개헌·민생·청년·정당외교 관련 기구의 첫 회의를 연이어 열었고, 이날에는 경찰개혁추진단 첫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TV '민티07'에서 메가텐을 "당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활동 방향을 압축한 10개 기구"라고 설명했다. 성공 기준에 대해서는 "당의 중요 역량들이 전방위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당 대표나 지도부의 임무는 과정 관리"라고 말했다.

TF·추진단의 본격 가동은 100일간의 정기국회 개막과 맞물렸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과 국정과제 입법, 2027년도 예산안 처리를 주요 목표로 내걸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과 주택 대책 후속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발굴한 과제는 당 지도부 보고를 거쳐 필요한 경우 법안이나 예산·정책으로 이어진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당대표 직속 기구인 만큼 의결 내용을 지도부에 보고하고 최고위원회에 활동 보고가 이뤄진다"며 "필요한 입법이나 예산, 정책 조치가 있으면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계속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가성장특위는 정기국회와의 연계가 비교적 선명한 기구로 꼽힌다. 김 대표가 위원장을,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았고 2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예산정책협의회와도 맞물려 있다. 불금정치골목민생단도 현장에서 수렴한 요구 가운데 "입법할 것은 입법하고 정부에 전달해 정책이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경찰개혁추진단은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6대 폐단'으로 규정했다. 외부 감사 확대와 수사 제척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및 부실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활동 기간과 입법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남희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첫 회의 후 "향후 활동 기간이나 언제까지 할 것인지는 논의를 이어가며 정할 것"이라며 이날 회의에서는 전체적인 논의 방향을 다뤘다고 설명했다.

실제 추진단 과제 가운데 원내지도부가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정한 법안이나 예산사업도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데일리안에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기구에서 주요 입법 과제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안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년정책과 AI경제처럼 교육·일자리·주거·금융 등 여러 상임위에 걸친 과제는 추진단의 제안을 누가 조정하고 입법까지 책임질지가 관건이다. 기존 정책위와 상임위, 원내지도부의 업무와 겹치거나 책임이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당내에서는 TF가 기존 정책기구와 역할이 다르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 의원은 "정책위는 정책 전반을 망라하지만 TF는 한정된 의제를 깊이 있고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기구"라며 "TF 논의는 당 정책위의 기조나 입장과 조정해 충돌하지 않도록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