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건강검진비부터 전세 위험진단까지…체감사업 20선

소상공인 검진일 최대 10만원·전역 청년 실손보험료 18개월 지원

공공시설 무료 생리대 전국 확대…상생배달앱 5000원 할인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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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건강검진을 위해 하루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에게 10만원이 지급된다. 전역한 청년은 18개월간 실손보험료를 지원받고 전세계약 전에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과 신용정보 등을 토대로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무료 생리대, 배달앱 할인 등 일상생활과 맞닿은 지원도 확대된다.

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혼인·출산·양육,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 문화·체육·관광, 안전 분야 등을 아우르는 국민체감 사업이 담겼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건강돌봄비'를 새로 도입한다. 지난해 매출이 발생했거나 올해 새로 창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국가건강검진을 완료하고 검진 당일 가게 문을 닫으면 1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영업을 계속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도 인건비를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인 가게는 배우자와 가족이 대신 근무해도 인정한다. 관련 예산은 2050억원이다.

군 복무 청년의 의료보장도 확대한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복무 중 입은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한다. 상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골절진단 30만원, 화상진단 25만원, 수술비 20만원, 입원 시 하루 4만원 등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의무복무를 마친 모든 청년 제대군인에게는 전역 후 18개월 동안 실손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입원, 통원, 비급여 등 치료비를 보장한다. 병 상해보험에는 69억원, 전역 후 실손보험 지원에는 75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전세사기 위험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연계해 전세계약 위험도를 분석·진단하는 방식이다.

등기정보와 확정일자, 전입세대 확인정보뿐 아니라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액, 대출·신용카드 연체정보 등도 활용한다. 예비 임차인이 주소를 입력하면 선순위 권리금액 등을 분석해 위험도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규 예산으로 14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주민센터,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에서는 생리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형 생리대 2개를 소포장해 자동·수동 지급기를 통해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32억원에서 내년 228억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겨냥한 배달앱 지원도 신설한다. 상생배달앱에서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월 200만장 규모다. 상생배달앱 홍보와 지방자치단체 연계 행사 등을 포함해 124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이다. 신규 예산 93억원을 편성했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중·저신용자에게는 소액 장기대출을 공급한다. 신용 하위 50% 이하 국민에게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최대 10년간 빌려준다.

최초 상환계획에 따라 6개월간 성실하게 갚으면 1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연간 공급 목표는 6000억원으로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분담한다. 정부 예산은 3000억원이다.

미취업 청년에게는 생애 최대 2000만원의 취업준비자금 대출을 새로 공급한다.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을 제외한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가운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1회 최대 500만원, 연간 최대 750만원을 6개월 간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 미취업 청년에게는 연 4% 금리가 적용되고 1%p의 보증료율이 별도로 붙는다. 별도 신청과 증빙을 거친 취업준비 청년은 취업 전까지 이자를 면제받는다.

야외노동자를 위한 폭염·한파 대응도 강화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웜키트, 쿨키트, 디지털 온·습도계 등을 제공하고 내년부터 얼음물 20만개를 새로 지원한다. 웜키트 지원 규모는 9300세트에서 2만9300세트로 늘린다.

노후 공동주택에는 화재 예방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화재안전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필로티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입주민 동의를 거쳐 아크차단기, 자동 확산형 소화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1동당 평균 200만원 안팎을 지원한다.

바닷가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도 확대한다. 사고 위험이 높은 연안지역에 배치하는 연안안전지킴이는 194명에서 260명으로 늘린다. 접근이 어려운 갯벌, 갯바위 등에는 순찰드론 22대를 보급하고 구조 취약지역에는 동력구조보드 33대를 새로 배치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지방의 대규모 공연 인프라 확충이 추진된다. 중부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제주권 등 4개 지역 월드컵경기장에 잔디보호 매트, 음향시설, 가변식 좌석 등을 설치한다. 2028년 하반기부터 지방에서도 4만~5만명 규모 공연을 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폭염과 눈·비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실외 체육시설 72개소에는 그늘막을 설치한다. 테니스장,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등이 대상이다. 신규 예산 261억원을 투입한다.

아산 현충사, 금산 칠백의총, 남원 만인의총, 남양주 광릉, 서울 의릉 등 국가유산 5개소는 체류형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나무하우스, 쿠션 의자, 나무텐트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해설 투어, 숲길 탐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총 849㎞ 규모의 동서트레일은 내년 완전 개통한다. 24시간 안전·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전 구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안내소 21개소, 대피소 85개소 등을 활용하고 다국어·야간 반사형 이정표 1만개도 설치한다.

지역에는 문화, 복지, 돌봄, 창업·일자리 기능 등을 한곳에 모은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개소를 건립한다. 신축 60개소에는 최대 200억원, 리모델링 30개소에는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예산은 1조5005억원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올해 30만대분에서 내년 43만대분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1조6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승용차 구매 보조금은 올해와 같은 300만원을 유지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서비스에는 25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주민등록 발급, KTX 예매, 여권 재발급 등 공공서비스를 찾아 신청까지 돕는 공공 AI 에이전트를 개발한다. 여행계획에 맞춰 교통수단, 숙박장소 등을 탐색하고 예약하는 민간 AI 에이전트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