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 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2년…법원 "용납 불가한 내란 범행"

서울중앙지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전직 군 지휘관들 실형

"국가와 국민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 특정 세력 이익 위해 사용"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 물을 책무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아"

"다시는 내란 도모하거나 가담 못하도록 경종 울려야"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데일리안DB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전직 군 지휘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게는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들의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