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출생등록 규정 안둔 입법부작위 위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27 14:34  수정 2026.08.27 14:34

[속보]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출생등록 규정 안둔 입법부작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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