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장미란씨 시신 발견...실종 허위종결 경찰, 형사책임 어디까지?,지지율 하락에 '설화 차단' 나선 민주당…김민석 "당에 영향 주면 공개 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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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시신 발견...실종 허위종결 경찰, 형사책임 어디까지? [법조계에 물어보니 744]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담당했던 실종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경찰관에게 어디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지난 24일 발견된 장미란씨(37) 추정 시신은 장씨가 실종 전 머물던 숙소에서 약 400m, 도보로 5분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경찰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지 않았다면 소재 파악이나 수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허위 종결 행위와 실종자의 사망 사이 관계가 향후 수사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부 경장의 허위 종결 행위가 단순한 업무상 과오를 넘어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경찰은 부 경장에게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이번 사건에서는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필요한 수색이나 소재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은 일반적인 직무상 과오와 구별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등의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거나 관련 정보를 삭제한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에 '설화 차단' 나선 민주당…김민석 "당에 영향 주면 공개 경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의원들의 공개 발언 관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의원 개개인의 발언이 당 전체의 부담으로 번지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24일 저녁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민감한 시기니까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특히 김 대표는 "비상한 시기라서 당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 나오면 선거에 준해 공개 경고하겠다"고 덧붙이며 공개 발언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김 대표의 메시지는 최근 부동산 문제 등으로 인해 여권을 향한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나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이 비판을 받자 추가적인 설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60시간 파업 끝에 더 얻은 건 얼마…현대차 임협 ‘손익계산서’

10년 만의 전면파업까지 불사한 현대자동차 노사의 111일간 줄다리기가 끝을 향하고 있다. 노조는 파업을 거치며 사측의 제시안을 끌어올리고 신규채용과 정년연장 대비책 등 비임금 분야에서도 성과를 챙겼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생산라인은 수차례 멈춰 섰고 현대차가 감수해야 할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노조가 얻어낸 ‘성과’와 회사가 치른 ‘비용’을 놓고 올해 임금협상의 손익계산서가 엇갈릴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울산공장에서 진행한 제17차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400%+1270만원, 자사주 15주, 복지포인트 5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하계휴가비도 기존보다 2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오는 31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올해 임금협상은 최종 타결된다.

▲“제주 가기 무섭다”…관광객 줄어들까 여행업계 또 ‘긴장’

고물가와 바가지 논란으로 내국인 관광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제주 여행업계가 이번에는 '치안 불안'이라는 새로운 악재를 만났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과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을 계기로 온라인에서 확인되지 않은 범죄 연루설까지 확산하면서 제주 여행 자체를 불안하게 여론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어서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이 제주 여행 예약 취소나 관광객 감소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공식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행업계에서는 제주에 '위험한 여행지'라는 이미지가 형성될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내국인 관광 수요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中 코로나 다시 덮쳤다…한달 새 확진 6.6배 폭증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에서 보고된 코로나19 확진자가 52만 명을 넘어 한 달 만에 6배 이상 불어난 가운데 한국에서도 바이러스 검출률과 입원환자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여름철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대만 중앙통신사(CNA)는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등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7월 1~31일 중국에서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6월 확진자 7만 9000명과 비교하면 약 6.6배로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중증 환자는 487명, 사망자는 1명이었다.

▲한미 외교장관 통화서도 빠진 '한반도 비핵화'…외교부 "논의했다"

지난 24일 밤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빠졌다.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늦은 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과 통화해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주목할 점은 이날 양 장관의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한미 외교당국은 그간 만남이나 통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꾸준히 언급해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3국 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