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서 학습권 침해할 수 있는 시위·집회 금지…개정 교육환경법 국회 통과

경찰,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집회·시위 접수하면 학교장에 통보해야

학교장, 학습권 침해 우려 판단할 경우 警에 질서 유지 조치 요청해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앞으로 학교 주변에서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시위·집회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환경법 개정안은 경찰이 학교 경계로부터 200ｍ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옥외집회나 시위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신고 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통보받은 옥외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금지 및 제한 통고 등 질서 유지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교육부 측은 학습권 침해 사유에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모욕·비하 목적의 시위 ▲심각한 소음 발생 우려 ▲반복적인 욕설·폭언·비속어 사용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