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인정할 수 없다"
'UFS 축소'로 전작권 전환 차질 우려에는 "FOC 검증 평가 완료"
'탈영 의혹'에 대해선 "공직 그만둔 뒤 법적, 행정적 절차 갖겠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황에 대해 "80~120개 정도로 본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몇 개 정도 핵을 개발했다고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의 발언 이후 성 의원은 "(안 장관은) 북한이 지금 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플루토늄 생산량, 보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 전략 자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정부의 북핵 대응 방식에 변화가 있냐'는 성 의원의 질의에 "비핵화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 전술핵도 받아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서한을 주고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말할 수 없지만, 나는 그와 잘 지낸다. 이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며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nuclear weapons)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제법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기준상 공식 핵보유국(NWS)은 1967년 1월 이전 핵실험에 성공한 5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뿐이다.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있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조기 종료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안 장관은 '이번 훈련 축소로 전작권 전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는 완료했다"고 대답했다.
안 장관은 이어 "'대화력전'을 비롯한 2개의 평가를 UFS 1부에서 이미 실시했다"며 "UFS 연습과 훈련이 끝난 다음에도 한미는 긴밀히 소통하면서 훈련 자체를 아주 균질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번 훈련 축소가 FOC 검증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이미 FOC에 대한 검증 평가는 완료했다"며 "여타 야외기동훈련(FTX) 이런 부분은 UFS 훈련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협의해서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장관은 탈영 의혹과 관련해 병적기록부 공개를 요구하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제가 공직을 그만둔 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행정적 절차를 갖고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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