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연 29.4만가구 착공?…“2005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수도권 연평균 29만가구 착공, 한 번도 달성 못한 수준"

비아파트 중심 공급 한계 지적…세제개편안 비판도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막한공급 징벌적 과세 8.13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현진 의원, 오 서울시장, 조은희 의원. 왼쪽부터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배현진 의원, 오세훈 시장, 조 의원, 김재섭 의원. ⓒ뉴시스

"입주 절벽은 2029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이 공백은 비아파트로 채우고 그 이후 공급은 올해부터 열심히 착공하겠다는 점에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목표치 대비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관리가 돼야 합니다."(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발표한 8·13대책을 두고 지적이 쏟아졌다. 정부 대책에도 입주 절벽이 수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유형과 실제 공급 물량이 불일치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당-서울시 8·13 부동산 대책 토론회'에서 "9·7대책과 8·13대책으로 나온 물량을 합하면 수도권에서 연평균 29만4000가구를 착공해야 한다"며 "착공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수도권에서 단 한 번도 그만큼 착공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현재 상황을 위급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달성한 목표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주택가액 4억원까지 모기지 상품을 열어주겠다고 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가 주요 대상"이라며 "청년들은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사라는 말이냐'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3일 8·13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나온 9·7대책과 올해 1·29대책, 8·13대책으로 발표된 물량만 150만 가구 이상이다.

다만 이날 업계에서는 목표 달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정부가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변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는 행정 절차를 단축해 후보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것을 3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사업 병목은 보상절차 등 외부 요인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이 같은 변수를 해소하지 못하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 계획대로 서울 염창공원 부지가 2029년에 착공하면 커피를 사겠다"며 "할 수 없는 것은 모두가 다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숫자만 바꿔 똑같이 추진하고 있다"며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을 가능하다고 하며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막힌공급 징벌적 과세 8.13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세금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세금은 정부가 쓸 재원을 마련한다는 정도로 써야지 지금처럼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언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주택 순증 효과가 40%를 넘는다"며 "서울시 계획대로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면 12만 가구가 도심에 추가 공급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물량은 약 9만 7000가구인 분당 신도시보다도 많다"며 "1기 신도시보다 많은 물량이 도심에 공급될 수 있는 만큼 신규 택지를 개발하기보다 도심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도 현장을 찾아 정부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간단한 해법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부동산을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고 국민 삶에 개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실수가 아닌 독선"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