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기질 개선, 획일적 규제보다 '지역 맞춤형' 해법 필요

“경제자유구역·공항·항만 특성 반영한 이원화 관리 제시”

인천연구원 전경 ⓒ 인천연구원 제공

인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같은 일률적인 차량 운행 제한보다 도시의 산업·교통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공항과 항만을 품은 물류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주거지역과 산업지역을 구분하는 차별화된 저공해운행지역 운영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인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수도권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인천형 저공해운행지역(LEZ)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심의 운행 제한을 4등급 차량과 경유차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인천도 이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특히 인천이 공항과 항만, 산업단지가 집적된 수도권 대표 물류도시인 점에 주목했다.

이 같은 도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는 산업 활동과 시민 불편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이원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은 친환경 교통 기반을 활용해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내연기관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무배출지역(ZEZ)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주요 물류축은 노후 중·대형 화물차의 운행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의 산업형 저배출지역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화물차를 집중 관리하면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단계별 추진 방향도 담았다. 2028년부터는 수도권 공해차량 운행 제한을 연중 상시 운영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강화하고, 2035년에는 경제자유구역 일부와 공항·항만 주요 물류도로를 대상으로 저공해운행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2045년에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을 무배출지역으로 전환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와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영업용 차량과 배달차량, 장애인 차량 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나 예외 적용을 검토하고, 친환경차 구매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개선 등을 병행해야 시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현영 인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노후 화물차 통행량이 많아 다른 도시와 대기오염 특성이 다르다"며 "획일적인 규제보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