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메가특구법' 노동규제안 강력 규탄…李대통령과의 면담 요구"

주52시간 노동제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방안 등 담겨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호남권 반도처 클러스터 후보지인 광주 군공항 모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주52시간 근로제 등 노동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려는 내용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양대 노총은 3일 성명을 통해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자부하는 이재명 정부하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다시 마주하게 된 우리는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규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이 담긴 메가특구 특별법(메가특구법) 추진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보고안(案)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 수당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방안과 기간제 사용기간의 연장 방안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겠다는 AI(인공지능)전환을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메가특구법 제정으로 시작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AI전환은 고용없는 성장과 일자리의 축소, 자연환경의 파괴와 기후위기의 심화, 청년실업의 확대와 양극화의 심화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전환은 시급성 만큼이나 사회적 숙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는 속도전을 멈추고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메가특구법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AI전환, 메가특구법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빠른 시간내에 양대노총과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하고 절박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메가특구법을 추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며 "양대노총은 메가특구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삼성·하이닉스 등 반도체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