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86곳 선정…77곳은 부지·자금 계획 등 보완 조건
태양광 설치비 최대 85% 금융지원…전남·광주 19곳 최다
2차 결과 9월 30일까지 발표…하반기 추가 공모 검토
정부세종청사 전경. ⓒ데일리안DB
주민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서 86개 마을이 선정됐다. 2차 공모에는 1차 신청 규모의 4.8배인 617개 마을이 몰렸다.
행정안전부는 1차 공모에 참여한 129개 마을을 심사한 결과,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을 갖춘 9곳은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부지 임대 협의나 자금 계획, 전력망 연결 등을 보완해야 하는 77곳은 조건부로 선정했다.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자금 계획을 내지 않은 34곳에는 ‘차기 신청 권고’를 통보했다. 나머지 9곳은 마을 사정으로 신청을 철회했다. 선정 마을은 전남·광주가 19곳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 17곳, 충북 15곳, 경기 9곳, 경북 8곳, 경남 7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발전사업 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을 지원한다. 선정되지 않은 마을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부지와 자금 계획 등 부족한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가 제공한 저수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하거나 정책자금을 연계한 사업이 포함됐다.
경기 가평군 상판리는 군부대 사격장 소음과 안전 문제로 주민 갈등이 있었던 유휴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았다. 가평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계획을 제시했다.
한편 2차 공모에는 전국 12개 시도, 116개 시군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가 164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 83곳, 충북 71곳, 경북 66곳, 충남 64곳, 경기 63곳 순이다.
행안부는 준비기간을 2개월에서 약 4개월로 늘리고 부지 발굴과 설명회, 교육, 상담을 지원한 것이 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30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행안부는 올해 700개 마을 발굴을 목표로 하반기 추가 공모도 검토 중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1차 공모에 선정된 86개 햇빛소득마을이 모범 사례가 되어 전국적인 확산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차 공모에도 지역 곳곳에서 많은 마을이 신청한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많은 마을이 선정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