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지방노동감독 첫선…노동부, 16개 시·도에 빈틈없는 준비 당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오는 12월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전국 시·도에 감독관 배치와 조직 정비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행 안건을 상정했다. 안건에는 16개 시·도 부단체장 등에게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 노동감독은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각 지방정부도 감독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경기도 등 일부 지방정부는 연말 감독 착수를 목표로 노동감독관 채용을 진행하고 감독 조직 신설과 인력 배치에 나서고 있다.

다만 조례 개정 등 지방정부 내부 절차와 노동감독관 교육 기간을 고려하면 연말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노동부는 행정안전부가 우선 배정한 지방노동감독관 120명을 신속히 배치하고, 오는 10월 교육과정 참여와 권역별 합동점검·컨설팅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 감독 품질이 지방위임 제도 전반의 신뢰를 결정하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23일 지방정부와 지방노동관서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워크숍을 열고 지방 노동감독 추진 방안과 경기도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권역별 협력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참석자 간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부단체장과 실무자 간 중앙·지방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민선 9기 노동행정의 성공은 중앙과 지방이 얼마나 긴밀히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노동부도 지방정부와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