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개혁 아닌 당권 경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을 두고 개혁이 아닌 당권 경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준석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금 벌어지는 일은 개혁이 아니라 누가 더 세게 검찰을 때리는지 겨루는 당권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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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소영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심 경쟁의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했고, 박범계 의원과 남인순 국회부의장도 디지털 범죄와 성범죄 등에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박균택 의원과 홍기원·고민정 의원, 박지원 의원 역시 필요한 범위의 보완수사 유지와 일부 범죄 예외 적용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했지만 이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것"이라며 "당내 우려가 어떻게 해소됐는지 국민은 끝내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 전면 폐지는 23%였다"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의 이름을 내걸고 반민주를 하는 양두구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민주당은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수사권을 통째로 걷어낸 검수완박을 강행했고, 그 결과 12·3 계엄 당시 누가 내란을 수사할지를 두고 혼선이 벌어졌다"며 "이번에도 민주당이 만든 제도는 곧바로 허점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세 배 가까이 반대하는 법이라면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어떤 이견도 없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흔들리거나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지만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는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