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수색 통해 13억원 상당 추징
위장이혼 의심·부친 명의로 사업
두 기관 체납자 정보교환 통해
합동수색반 잠복·탐문 등 계속
악성체납자가 여행용 가방에 숨겨둔 현금 뭉치. ⓒ국세청
국세청과 관세청이 재산은닉 혐의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단행해 13억원 상당 은닉재산을 확보했다.
두 기관은 정부 범정부 협업 기조에 맞춰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공유하고,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 한층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이번 수색을 추진했다.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함께 밀린 체납자 가운데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으며 호화생활을 누려온 이들이다.
두 기관은 정보교환부터 실거주지 분석, 잠복·탐문까지 공조해 10명 안팎의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현장 수색에 나섰다.
이번 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원 상당을 비롯해 명품가방 등 총 13억원 상당 은닉재산을 압류했다. 이와 함께 일부 체납자로부터는 월 1500만원씩 나눠 내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체납자 은닉 수법은 다양했다. 한 체납자는 부친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여행가방(캐리어)에 현금과 수표 다발을 숨겼다가 적발됐다. 세금은 회피하면서 자주 해외로 출국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던 체납자 집에서는 대여금 채권 압류를 위한 고액 차용증을 발견했다.
전 배우자 명의의 대형 아파트에 살며 위장이혼을 의심받던 체납자 거주지에서는 집안 곳곳에 숨겨둔 외화와 고급 양주, 명품 사치품 등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 성과는 두 기관이 현장 수색 경험과 정보 분석 기법을 직접 공유해 이뤄낸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동시 체납자에 대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는 국민 신고가 중요하다”며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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