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I 추격에 긴장한 美...중국산 AI 사용 전면 금지 검토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인공지능(AI) 모델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AI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안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20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가 중국산 AI를 사용하는 미국 기업에 정부 조달 규정을 적용하거나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거래제한 명단에 지정되면 미국 기업은 정부 허가 없이는 중국산 AI에 접근하기 어려워져 사실상 사용이 차단된다.

ⓒAP/연합뉴스

정부는 중국 AI 모델의 잠재적인 보안 취약성과 개발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부각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이 같은 조치가 즉각적인 금지보다는 '느리지만 지속적인' 압박 전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당초 보안 사고 발생 시 기업에 책임을 묻는 조건으로 중국 AI 모델 사용을 허용하거나 공급망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내 대중 강경 기조가 강화되고 중국의 AI 경쟁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지면서 규제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이 저비용·고성능 오픈소스 모델 '키미 K3'를 공개하며 미국과의 기술·가격 경쟁력을 빠르게 좁히자 미국 정부의 위기감도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 AI 견제를 넘어 미국 AI 시장의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오픈소스 AI를 배제할 경우 결과적으로 앤트로픽과 오픈AI 등 폐쇄형 AI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과점 체제를 구축한 두 폐쇄형 AI 연구소들이 정부를 통해 개방형 경쟁자를 제거하려 한다"며 "개방형 AI의 가치를 인정하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기업이 규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이른바 '규제 포획'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