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착공 최대 2년 당긴다…‘5극3특’ 지방 성장 기반 마련 [국토부 업무보고]

과천·태릉 등 도심 공급 신속 추진…비주택 용지 전환 확대

건설안전법 제정·자율주행 실증 확대…해외건설 10조 펀드 조성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 조성…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하반기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기고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건설·교통 안전관리와 미래 모빌리티·건설산업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5극 3특’ 전략과 연계해 지방 중심의 성장 기반도 강화한다.

16일 국토부는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핵심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택 공급 신속 추진, 도심 유휴부지도 주택 전환

우선 국토부는 택지 조성 절차에 속도를 높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1~2년 앞당긴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과천·태릉 등 도심 내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비사업은 이주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기간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 용지의 주택용 전환도 확대한다. 이달 중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발표하고, 학교용지 등 도심 내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추가 공급 물량도 발굴할 계획이다.

모듈러 주택 공급 기반도 강화한다. 내년 모듈러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지난해 1000가구에서 올해 3000가구로 3배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토지는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LH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산업용지로 임대하도록 하고, LH 개혁방안은 오는 9월 마련한다.

주거 안전망도 확충한다.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고, 고령자의 노후주택 개보수도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대상은 지난해 195만가구에서 올해 212만가구로 확대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거복지센터는 모든 지방정부에 설치하도록 주거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득이 높은 반면 자산형성이 적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소득·자산 연계 등 동공주택 지원체계 개선안도 마련한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매월 수익을 받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등기·전입세대·확정일자·체납·신용정보 등을 연계한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는 오는 9월부터 제공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인 최소보장제는 11월 시행한다.

노후 SOC 해체부터 철도·공항까지 안전관리 강화

건설 분야에서는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해체공사가 늘어나는 데 대비해 안전진단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 제도를 점검해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주요 공정 영상 촬영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주·설계·시공 등 공사 전 단계의 책임을 높이는 건설안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둥 내 철근이 누락된 GTX 삼성역 구간은 정부 합동점검과 함께 최적 보강공법 검토용역 및 정밀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교통 인프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도로는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설치·관리를 강화하고 비탈면과 지하차도의 강우 설계기준을 높인다

철도는 사고와 운행장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 강화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모든 민간공항에는 조류·드론 탐지시설을 도입한다.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해 65세 이상 택시·소형 화물차 운전자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3000대를 보급한다.

대형 화물차 사각지대 감지장치 지원도 지난해 300대에서 올해 3000대로 확대하고, 배달 종사자에게는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할인·지원도 추진한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2기 출범식에서 한국 스타트업 RLWRLD 로봇 AI가 제품 포장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자율주행·UAM 상용화 속도, 건설산업 AI 전환 추진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연내 차량 200대를 투입한다. 향후 실증차량은 최대 3000대, 실증도시는 3곳으로 확대한다.

오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용 실행방안은 이달 마련하고, 전기차 배터리 리스 차량은 오는 10월 실증 판매를 시작한다. 실내외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한 특별법도 하반기 중 제정한다.

교통편의 확대 측면에서는 모두의카드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을 추가하고, 기후부의 그린카드, 지자체 무임교통카드 연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17개를 확대하는 한편, 교통 소외지역엔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제 도입을 위해 올해 11월 관련 법령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건설산업은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체계와 피지컬 인공지능(AI), 건설 로보틱스를 결합한 첨단 대전환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해외건설은 국가별 전략펀드 5조원, 기업매칭펀드 3조원, 글로벌협력펀드 2조원 등 총 1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 및 글로벌 디벨로퍼와 투자개발사업을 확대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 공항 인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부지.ⓒ뉴시스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 조성…공공기관 이전 속도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주거·교통을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한다. 기업이 원하는 산업단지 부지를 공급하고 산업단지와 주거지를 30분 내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특히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중심으로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 조성을 서두른다. 이곳엔 80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4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하반기 발표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입주, 세종의사당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조성 및 산업 인프라 확충이 추진된다.

새만금은 로봇·AI·수소 중심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하반기 새만금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원주와 천안·아산에는 국내 AI 기업과 함께 AI 특화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철도·도로·공항 등 중장기 교통 인프라 투자 방향도 지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을 연내 순차 발표한다.

가덕도·대구경북(TK)·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하반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방 노후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고, 양양·무안공항 등에는 운항 인허가와 지상조업, 셔틀버스,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인바운드 시범공항을 내년 도입한다.

외국인의 해외 신용카드 대중교통 직접 결제는 다음 달 고속버스를 시작으로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도시철도로 확대하고, KTX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은 오는 10월부터 탑승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관광객 지역간 이동 편의를 위해 인천 국내선도 신설한다. 지난 5월부터 인천-제주 국내선은 신설 완료됐고,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노선 확대를 검토한다.

내년에는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지정해 지방공항에서 관광지까지 끊김 없는 이동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