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피눈물 뽑아낸 '레버리지 ETF'…李대통령, 보완책 신속한 마련 주문 등 [7/16(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개미 피눈물 뽑아낸 '레버리지 ETF'…李대통령, 보완책 신속한 마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향해 "(레버리지) ETF 때문에 시끄럽지 않느냐"며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선 "삼성·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시던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이 너무 커졌다"며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 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위·금감원이 참여하는 'F4'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기본예탁금 상향과 투자자 교육 강화, 유동성공급자(LP)의 기능 강화 등이 거론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많이 갖고 오고 있다는 우려는 잘 알고 있다"며 "보완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F4 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 회의에서 논의해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레버리지 상품은 적은 투자금으로 손실이 확대되는 '지렛대 효과'와 단일종목 주가가 등락을 반복할수록 원금이 잠식되는 '음의 복리효과'로 인해 투자금이 녹아내릴 수 있다.

▲취임 2주 만에 회의·현장·여야 순회…한성숙의 속도전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2주 만에 회의·현장·여야 순회를 빠르게 소화하며 '실행형 총리'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네이버 CEO 출신답게 업무 밀도가 높고, 국무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까지 제지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한 총리는 지난 1일 취임 첫날부터 속도를 냈다. 현충원 참배를 마치자마자 AI 관계장관 간담회에 들어갔고, 이튿날인 2일에는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치른 뒤 곧바로 제1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경제가 여전히 위기"라며 "고유가·고환율에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겹쳤다"고 진단했다.

현장 행보도 빨랐다. 3일에는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한 뒤 한강홍수통제소를 민방위복 차림으로 직접 점검했다. 9일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경기 고양창릉 3기 신도시를 동행 점검하며 부동산 현안도 직접 챙겼다. 기자단과 직접 만나며 언론과의 소통도 시도했다.

여야 순회 인사도 빠짐없이 소화했다. 5일 고위당정협의회, 7일 조정식 국회의장과 범여권 소수정당 예방, 10일에는 다시 국회를 찾아 한병도 직무대행과 면담하며 메가특구법 속도전을 약속받았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우당으로서 동지들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 총리가 회의 장악력을 보여준 장면도 눈에 띈다. 7일에는 이 대통령이 나토·몽골 순방을 떠나면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대행했다. 이날은 정보통신망법(입틀막법) 시행일이어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허위조작정보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직접 냈다. 9일에는 취임 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정상화를 넘어 손에 잡히는 성과를 보여줄 시기"라고 2년차 국정 기조를 제시했다.

▲검찰 "피해자 몰랐다던 장윤기 주장 뒤집힐 근거 있다면 공소장 변경"

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피해자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거쳐 재판에 반영하기로 했다. '면식 여부'는 범죄 양상과 죄질 등 판단과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기자단 간담회에서 "피해자 이채원양과 일면식 없는 관계라던 장윤기의 주장이 뒤집히는 근거가 있다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피해자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양형 요소의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된다. 재판에 당연히 반영해야 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지검과 별도로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 훨씬 전부터 이양을 일방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체포 당시 압수된 스마트폰(공기계)에서 이같은 정황이 발견됐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검찰은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장윤기의 강간살인죄 재판에서 추가 증거물로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범행 현장을 담은 다른 각도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재판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추가 증거조사 절차를 재판부에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