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2045 국가발전전략 착수…AI 키우고 재정개혁 시동

AI·반도체 집중 투자…교육교부금·기초연금·건보 지출 효율화 검토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청년·지방·인재양성 재원 활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 양극화,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할 국가 비전을 세우고 예산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한다.

1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핵심 과제로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재정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한정된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과 민생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국가발전전략에는 AI 대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인구위기 대응,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민 공모와 설문조사, 간담회를 통해 전략 명칭과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청년 의견도 반영한다.

재정 지출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재량지출은 15% 감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폐지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화 사업, 정책금융·펀드를 재검토하고 행사·홍보비, 정책연구비 등 경상경비도 줄인다.

의무지출은 제도 개선을 통해 10%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제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고용보험기금과 건강보험 재정도 지출 효율화 대상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은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 누적잉여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절감한 재원은 미래산업에 집중 투입한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육성한다.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원전·조선, 방산 등 신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재생에너지, 지역 성장거점 조성도 주요 투자 분야로 제시됐다. 추가 세수가 발생하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양성에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기획처는 국가발전전략을 향후 예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연계해 정책 지속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