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1.5% 관리 유지…KB 3억원 제한은 자율 결정" [금융위 업무보고-Q&A]

장기 고정금리 전환 "시장금리 여건상 어려워"

청년 초기자산 형성 프로그램 구체화 추진

공모주 증거금 이자·레버리지 ETF 보완 검토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와 청년 지원, 자본시장 제도 개선 등 주요 금융정책 방향을 밝혔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관리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3억원 한도 제한은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이며, 다른 은행에 동일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이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백브리핑에서 밝힌 주요 질의응답.

Q.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고려하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완화할 필요는 없나.

A. 현재로서는 가계대출 증가율 1.5% 관리 목표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계부채 수준도 함께 봐야 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주요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관리 기조를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이 가계대출로 쏠릴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

Q. 위험가중치 상향만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나.

A. 위험가중치 조정은 여러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다.

국제 기준에 맞는 범위에서 비생산적인 가계대출의 자본 부담을 높인다는 방향은 유지할 계획이며, 개별 정책을 함께 활용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겠다.

Q.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지연되는 이유는.

A. 현재 시장금리 구조에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기 고정금리 전환을 대규모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변동금리 대출은 4%대인 반면 장기 고정금리는 6% 안팎으로 금리 차이가 크다.

미국 국채와 국내 국고채, 주택저당증권(MBS) 금리도 높은 수준이어서 과거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했던 시기와 여건이 다르다.

다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규제 등을 활용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Q.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3억원 제한이 다른 은행으로도 확대되나.

A. 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다른 은행에도 동일한 조치를 검토하거나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다.

Q. 청년 초기자산 형성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나.

A.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8세 청년이 초기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 지원이 필요한 청년뿐 아니라 일반 청년에게도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Q.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을 추진하는 이유는.

A. 청약증거금도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 운용하는 고객 자금인 만큼 투자자에게 일정 부분 이익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지, 다른 방식으로 제도화할지는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Q.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은 어떻게 추진되나.

A.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기관이 시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