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종합특검, '양평고속道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원희룡 전 장관 압수수색, 잠수함은 놓쳤지만…한화, 캐나다 총리실까지 뛰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논란에…李대통령 "보완 대책 신속하게 마련하라"등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 [단독] 종합특검, '양평고속道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원희룡 전 장관 압수수색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원 전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오후에 마무리 지었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는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소환 통보했지만,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당시 장관 정책보좌관은 소환장을 수령했으나 불출석했다.

▲ [단독] 잠수함은 놓쳤지만…한화, 캐나다 총리실까지 뛰었다 [CPSP 뒷얘기①]

지난해 10월 22일, 한화오션 로비스트 브루스 하틀리가 캐나다 총리실 순방·전략기획 담당 국장 마이크 마카를 만났다. 일주일 뒤인 10월 29일에는 총리실 부비서실장 앙드레린 알레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30일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했다.

본지가 캐나다 로비위원회(OCL) 등록부와 월별 소통보고서를 교차 확인한 결과다. 공개 자료만으로 이들 일정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총리실 핵심 참모 두 명과의 면담이 총리의 거제사업장 방문 하루 전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은 등록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

▲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논란에…李대통령 "보완 대책 신속하게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편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관계 기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국가데이터처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 시끄럽지 않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도 "최근 삼성과 SK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황하고 계신 모양"이라고 물었고,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저희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 ASML·TSMC 호황 신호…삼성닉스 '피크아웃' 우려 걷히나

반도체 업황의 고점 통과, 이른바 '피크아웃'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업인 ASML과 TSMC가 잇따라 호실적을 내며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와 설비투자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반기 업황에도 청신호가 켜질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ASML은 올해 2분기 매출 93억2600만 유로, 순이익 29억1800만 유로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인 매출 88억 유로와 순이익 26억2000만 유로를 모두 웃돌았다.

올해 순매출 전망도 기존 360억~400억 유로에서 430억~450억 유로로 높였다. 3분기 매출은 110억~120억 유로로 예상했다.

▲ "최소한의 안전장치"…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맞서 '피해자 보호 3법' 전원 발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움직임에 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전격 발의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충권·김기웅 원내부대표 등은 15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소속 의원 110명 전원의 명의가 담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넘긴 사건은 물론 수사기관 공무원의 관련 범죄 등에 대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세부적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비롯해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 △검사의 직권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사건을 반드시 검찰로 송치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