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신이 만든 ‘초과이익’ 어디에 쓰나…“사회적 재분배” vs “투자 확대”

김영훈(왼쪽 일곱번째) 고용노동부 장관과 강성진(왼쪽 여덟번째)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공지능(AI) 혁신으로 창출되는 초과이익의 활용 방식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노동계는 AI 성과를 사회안전망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 재분배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 확대가 우선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정치권이 참석해 AI 시대 초과이익 배분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노동계는 AI 혁신 성과가 특정 기업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은 “AI 혁신으로 창출된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특정 기업이나 일부 노동자에게만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사회연대교섭과 연대임금, 공급망 상생 등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혁신으로 창출된 초과이윤과 초과세수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 생태계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재분배로 연결돼야 한다”며 “혁신 성과를 노동자와 기업,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류 본부장은 법인세제 개편을 포함한 조세·재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나 투자를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AI 혁신 성과가 특정 기업과 주주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인프라와 노동, 교육체계에 다시 환원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은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 규모의 이윤 보장과 함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써야 한다”며 “AI 도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청년의 고용 창출을 위해 추가 세수가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 이윤은 혁신과 투자 재원인 만큼 추가적인 이익 배분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추가로 영업이익까지 배분하라는 요구는 위험과 보상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자본시장 기본 원리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전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순서는 이익 배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기업 혁신 지원과 AI 시대에 대비한 노동시장 전환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인재유출 방지,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AI 시대 기초체력을 갖추는 일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도 “격차 해소의 재원을 기업의 이윤에서 빼내는 순간, 우리는 격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 격차를 만들어내는 산업 자체를 잃게 된다”며 “사회적 재분배 문제는 초과세수를 통한 세입으로 해결해야 할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에게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이 토론회에서 나온 모든 질문들을 소중히 담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이른바 ‘녹서’로 정성껏 엮어 여러분 앞에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