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본격화…200조 성장펀드·10조 기술펀드 추진 [금융위 업무보고]

초격차 산업 강국 뒷받침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신설해

원천·핵심기술 장기·대규모 투자

지방우대·자본시장 체질개선도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기업 성장 등에 투입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생산적 금융' 구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초격차 산업에 자본을 집중 투입하되, 유망기술 및 스타트업 등에 대해선 꾸준한 투자를 모색하는, 전략적·장기적 생산적 금융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금융 구조개혁을 더욱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초격차 산업 강국을 선도하는 '생산적 금융' ▲국민 삶을 지키는 '포용적 금융' ▲시장안정·혁신으로 '신뢰받는 금융' 등 크게 3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선 "초격차 산업 강국을 향한 도약의 길을 열어가겠다"며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금융이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연간 운영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려 향후 5년간 200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12개 분야로 국한된 지원 대상에는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직접 지분투자 방식은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 관련 위험을 분담·공유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차원에서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가칭)'도 신설된다.

미래 원천·핵심 기술의 국가 전략 자산화를 위해 최대 10조원의 장기·대규모 투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의 기술 펀드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술 펀드가 지향하는 기술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원천기술'과 외국에 뒤처져있지만 경쟁력 유지·선도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등 두 가지 축"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에 나설 경우, 10년 이상의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지방우대금융을 통한 생산적 금융도 모색하기로 했다.

지방 주력산업 및 5극 3특 전략을 정책금융이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5극 3특이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구성하는 균형 발전 전략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이어가기로 했다.

증시의 균형적 성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코스닥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되, 부실기업은 빠르게 퇴출하고, 승강제를 도입해 우수기업을 우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사무처장은 "코스닥 시장의 세그먼트를 어떻게 분리할 건지에 대해선 정리되는 대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도 개최한다. 기업홍보(IR) 등을 통한 글로벌 자금·기업유치 노력의 일환이다.

그밖에 '체감형 혁신'과 관련해선 결제주기 단축(T+1),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지급,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9%)의 적정성 검토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