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담대 반토막에…안철수 "JM재명은행으로 간판 바꿔라"

주담대 한도 최대 6억→3억 축소

"고객 대한 대책부터 내놓는게 도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이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포 축소한데 대해 "차라리 'JM재명은행'으로 간판을 바꾸라고 직격했다.

안철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지적하며 "다른 시중은행도 대출문턱을 높이며, '대출 토막내기'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미 계약서를 쓰고 잔금 날짜까지 잡은 입주자들에겐 이런 날벼락이 없다"며 "갑자기 3억원을 더 마련하라는 것은 불법 사채를 쓰거나, 거리로 나앉으라는 말"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15평 남짓, 방 두 칸짜리라도 '내 집'을 마련해 보려던 서민과 중산층의 꿈 또한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며 "땅주인보다 중간관리자인 마름이 더 못살게 군다는 말이 있다. 대출규제를 높인 이재명 정부도 문제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며 가장 먼저 국민의 자금줄을 끊어버린 KB국민은행이야 말로 국민을 배반한 은행"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 자금줄을 끊고 배반한 KB, '국민'이라는 명칭을 가질 자격이 없다"며 "

차라리 'JM재명은행'으로 간판을 바꾸어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소한 생애최초,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총량 규제에서 분리해야 한다"며 "KB는 대출 한도를 깎기 전에 이러한 고객들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심사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규제 변경 시 사전예고·경과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고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미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국민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다면 KB는 이 기본권을 박탈하는 데 앞장선 곳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