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회복 의지 국회로"…국민의힘 대외협력위, '국민 특검' 동의 서명 전달식 개최

16일 국회서 국민 특검 동의 서명 전달식

'입틀막법' 폐지 촉구 규탄 목소리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 청년주권포럼 출범식 좌담회 '올공 2030 청년들에게 주권 회복 해결책을 묻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간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온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가 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 등과 함께 '국민 특검' 도입에 동의한 약 10만명의 서명을 장동혁 대표에게 전달한다.

13일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6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 특검 동의 서명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규탄 목소리도 낼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공정언론국민연대·자유언론국민연합 등이 공동 주최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청년주권포럼이 주관을 맡았다.

앞서 장 대표는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 카르텔'로 규정하고, 이를 해체하기 위한 '국민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6·3 참정권 박탈 사태 부산·경남권 청년·대학생 현장 간담회'에서 "이 거대한 선거 카르텔을 해체하지 못한다면 특검을 백날 해봐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 특검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도 적극 알릴 방침이다. 해당 법은 처리 과정부터 논란이 이어진 데다 시행 이후에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입틀막법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한 달 사이 14만2000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 청구와 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당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입틀막법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으며, 향후 제보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 구제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집회와 태극기 행진에서 확인된 주권 회복 의지를 국회로 이어와, 국민주도특검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행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참정권 침해 논란은 국민이 행사한 한 표의 가치와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된 '꼼수 특검'과 개헌론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결국 정부 주도의 '내용 규제'와 검열로 이어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특히 SNS 사용이 활발한 2030 청년 세대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세대가 바라보는 '온라인 입틀막법'의 심각성과 폐지 필요성을 국민과 국회에 호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