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표 충주·44표 통영 재검표 잇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 요구”

맹정섭 전 충주시장 후보. ⓒ 데일리안 김윤일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논란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선거 제도의 근간인 '공정성과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6.3 지방선거’에서 초접전으로 끝난 지역에서는 개표 및 검표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며 재검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맹정섭 전 충주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개표기 이미지 스캔파일(ISF)를 바로 공개해야 한다”며 투명성을 촉구했다.

앞서 맹 전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에 124표 차로 석패했다. 그러자 맹 전 후보는 법이 보장한 절차에 따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재검표 비용 5487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이로써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는 오는 15일 오후 1시 한국교통대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맹 전 후보는 "이번 절차는 선거 결과를 부정하거나 승리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과 충주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다. 검증 결과 현재의 개표 결과가 정확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가장 먼저 결과를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맹 전 후보는 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이미지 스캔 파일(ISF)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 충북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재검표 전 이미지 스캔 파일 공개를 공식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기존 입장 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맹 전 후보는 "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한 여러 사항들이 발견됐다"며 "전자개표기가 각각의 투표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분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바로 이미지 스캔 파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표장 전산기록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면 재검표의 신뢰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국민이 확인해야 할 자료를 왜 공개하지 못하는지 묻고 싶다. 자료를 공개하면 의혹은 해소되지만 감출수록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문제는 충주시장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문제"라며 "선관위는 재검표 현장에 이미지 스캔 파일을 비롯한 모든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가져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 통영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천영기 전 통영시장은 지방선거 개표·검표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이 있다며 당선무효 선거소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검표를 결정했다.

당시 천 전 시장은 전체 6만9693표 가운데 3만3582표(48.90%)를 얻어 3만3626표(48.97%)를 획득한 강석주 당선인에게 44표(0.07%포인트) 차로 패했다.

두 사례 모두 낙선 후보들이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한편, 이번 선관위는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개표기 오류 가능성, 무효표 과다 발생 등 선거 관리 부실 징후가 나타나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