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절반 이상 A등급…복지부, 미흡시설 맞춤 관리 강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절반 이상이 최고 수준인 A등급을 받으며 전반적인 운영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우수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미흡시설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동생활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등 14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을 대상으로 시설·환경, 재정·조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시설운영 전반 등 5개 영역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체 시설 평균 점수는 86.8점으로 2022년 평가(87.9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시설의 51.4%는 A등급을 받아 시설 운영과 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을 강화한 '재정·조직운영' 영역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상대평가 점수 구간을 세분화하고 최저 점수를 조정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강화한 영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 평가를 받은 신규시설 89개소는 기존 시설보다 평균 점수가 13.1점 낮았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은 신규시설과 기존시설 간 평균 점수 차이가 31.9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이전 평가에서 D·F등급을 받은 미흡시설은 맞춤형 컨설팅 효과가 확인됐다. 58개 시설의 평균 점수는 2022년 58.3점에서 올해 72.1점으로 13.8점 상승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미흡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때 해당 시설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함께 참여하도록 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모든 시설에는 인권 전문가를 활용한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우수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평가 점수가 상위 5%인 시설에는 최대 700만원, 이전 평가보다 점수 상승 폭이 상위 3%인 개선시설에는 최대 3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주헌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인권 영역 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