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금융 손질 본격화…중저신용자 금리단층 해소 논의 착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건전성 규제 개선 등 4대 과제 논의

은행·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참여…포용금융 평가체계도 개편

금융위, 금융산업분과 출범…제도개선안 순차 발표 예정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계획과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포용금융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와 금리단층 해소,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합리화, 상호금융 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계획과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과는 지난달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포용금융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금융산업분과는 남재현 국민대 교수를 분과장으로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금융회사 임직원 등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등 다양한 업권이 참여해 업권별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분과는 ▲중저신용자 공급 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합리화 ▲상호금융 제도 개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평가체계 구축 등 4개 소분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 논의를 거쳐 마련한 개선안을 분과회의에서 보완한 뒤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순차 발표한다.

우선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은행과 제2금융권 간 협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신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중신용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7.9%이며 업권별 금리는 5.8~14.5%로 차이가 큰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금리단층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새희망홀씨와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등 기존 정책상품의 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건전성 규제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위험가중치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 관련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카드·캐피탈업권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 등 기존 제도 개선 과제도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상호금융 분야에서는 포용금융 우수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지원 확대와 규제 인센티브 제공, 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 반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우수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소분과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