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입틀막법' 시행에…국민의힘 "오만한 권력 무릎꿇게 될 것" 등 [7/6(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7일 '입틀막법' 시행에…국민의힘 "오만한 권력 무릎꿇게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 시행될 가운데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오만한 권력은 결국 국민의 거대한 저항과 준엄한 심판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본질은 명확하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불편한 비판, 권력자를 향한 의혹 제기, 국민의 정당한 분노 표현에 '가짜뉴스' 딱지를 붙여 입을 틀어막겠다는 좌파독재식 온라인 검열법이자 디지털 재갈법"이라고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은 모호한데 처벌은 과도하다"며 "최대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게 하고, 반복 유통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은 자의적이고, 처벌은 살벌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비판 기사도, 유튜브 방송도, 국민의 SNS 게시글도 언제든 소송과 제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법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권력을 지키는 몽둥이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틀막법이 시행되면 언론은 권력 비판을 포기하고 플랫폼은 알아서 글을 삭제하며, 국민은 댓글 하나, 게시글 하나 올리면서도 소송부터 걱정하게 될 것"이라며 "권력을 감시해야 할 사회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회로 바뀐다면,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주권'이냐"라고 강하게 물었다.

그러면서 "독재는 언제나 선한 명분을 앞세운다. 허위를 막겠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며 권력 감시를 봉쇄한다"며 "그렇게 민주주의는 조금씩 무너지고, 끝내 남는 것은 권력에는 침묵하고 국민만 위축되는 검열국가"라고 일갈했다.

▲청와대, '5·18 성역' 발언 논란 이병태에 '사퇴 권고'…"스스로 거취 판단 중"

청와대가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아직 거취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현재 이병태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배재고 야구부 6개월 출장정지 징계를 거론하며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그러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0조 문턱…성과급 충당금이 가른다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영업이익이 100조원 문턱에 얼마나 근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적 눈높이가 높아진 가운데, 반도체 성과급 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 반영 규모가 최종 영업이익 수준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아울러 전사 실적 뒤에 가려진 사업부별 온도 차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7일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기존 시장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증권가에서 제시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86조~92조원 수준이다.

증권사별 전망치 차이는 반도체 부문 성과급 충당금을 얼마나 반영했느냐에 따라 갈리고 있다. 지난 5월 노사 협의에 따른 임직원 주식 보상 비용과 DS 부문 성과급 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이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 증권가에서는 1분기 충당금이 2분기에 소급 반영될 경우 2분기 충당금 총액이 10조원 후반대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성과급 관련 충당금 19조3000억원을 반영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을 90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충당금 반영 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100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계산이다. 삼성증권은 충당금 16조3000억원을 고려해 2분기 영업이익을 86조원 수준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