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박상용 검사에게 감찰 조사 출석 통보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어
박상용 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인천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본격적인 감찰에 나선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다음 주쯤 박 검사에게 감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은 감찰 전 기초 조사를 거쳐 박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지난 4월 2차례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찰할 예정이다.
같은 달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행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박 검사는 2023년 5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당시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고,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이 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만큼, 추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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