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 계엄 마스터플랜 없었다 진술"

특검팀 "당당하게 설명하고 이유도 설득했으면 좋겠는데 실망스러워"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검토 중

윤석열 전 대통령ⓒ데일리안DB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다"며 '마스터플랜'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비상계엄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는 것이었는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계엄 지시 문건'에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겼던 것에 대해서는 "내가 쓴 게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라고 해서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는 해당 문건에 대해 "지금 보니 부적절했다"며 "메시지 계엄 취지와 안 맞는다"고 진술했다고 김 특검보는 전했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려고 했냐는 질문에 "절대 안 된다"고 했고, 경찰의 체포 활동에 대해서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다고 했다.

그는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깝다"며 "국가 원수까지 지낸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 당당하게 설명하고 이유도 설득했으면 좋겠는데 실망스럽더라"고 말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물리적 통제 없이 국가 안보 위기를 알리려는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허위 자백을 받아낸 뒤 국회를 해산시키려는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의심한다.

김 특검보는 "탄핵심판 당시 김 전 장관에게 이루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냐고 묻자 '계엄을 2∼3일이라도 더 끌었으면 부정선거를 밝혀내서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는데'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 전 대통령 등의 목적은 국회를 봉쇄한 뒤 병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 부정선거 허위 자백을 받으려고 했고, 이를 근거로 국회를 해산하고자 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군 지휘관들에게 "중과부적(衆寡不敵·무리가 적으니 맞설 수 없다)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것만 봐도 메시지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특검보는 "기소 가능성이 높지 않고, 만약 기소했을 때 공소기각 위험이 있다"고 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이 기소해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범죄사실이 중복돼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