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노동시장 성평등 강화…노동부, 양성평등위 기능 개편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인공지능(AI) 확산이 채용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성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양성평등위원회 기능을 개편하고 정책 발굴 역할을 강화한다. AI 채용 과정의 편향과 여성 사무직 취업 감소 등 새로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한다.

노동부는 3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2026년 제2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위원회의 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도 진행했다.

그동안 양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성별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발굴하는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안에 주제별 소위원회를 설치해 현장 간담회와 전문가 발제, 담당 부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성인지 관점에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노동부에 정책 권고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이달부터 ‘AI 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를 우선 과제로 선정해 기업의 구인 수요 변화와 성별 고정관념 재생산, 채용·배치 등 인사노무관리 방식의 변화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산업안전 분야로 논의를 확대해 감정노동과 돌봄 등 여성 다수 종사 업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해외에서는 AI 노출 직종은 여성 비중이 높고 AI 활용률은 남성이 높아 임금격차 확대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성별보다 연령별 영향이 두드러지지만, 여성의 주요 진입 직군이었던 사무직 취업이 부진한 만큼 새로운 진입 경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AI 채용의 가장 큰 문제는 사용자의 의도적인 차별보다 학습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기존 성별 불평등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을 점검하는 감사 체계와 정보 공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성별에 따라서도 정책과 제도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성인지적 관점은 정책 사각지대를 찾고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기업 실무자와 노무사, 일선 공무원 등 현장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