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미래 국민이 정한다…300명 시민패널 숙의 돌입

1박 2일 숙의토론 통해 지역·필수의료 방향 논의

공공·민간 역할·지역병원 이용 조건 등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지역·필수의료의 보장 범위와 의료공급 체계를 국민이 직접 논의하는 공론화가 열린다. 정부는 시민 숙의 결과를 의료혁신 정책에 반영해 지역·필수의료 개편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5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시민패널 30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역·필수의료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첫날에는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으로 보장돼야 할 의료서비스 범위와 국민이 지역병원을 신뢰하고 이용하기 위한 조건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시민패널은 현행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보완 과제와 지역의료 이용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둘째 날에는 지역·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공급 방식을 다룬다. 공공병원 중심 확대와 민간병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 방안을 놓고 전문가 발제를 들은 뒤 시민패널이 토론을 이어간다.

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핵심 조건과 정책 권고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시민패널은 올해 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한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운영위원회 분석을 거쳐 이달 중 공개하고, 7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해 향후 정책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문가 발제와 토론 결과 공유는 보건복지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다만 시민패널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분임토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일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론화가 국민이 함께 의료혁신의 방향을 고민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