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진단한 韓 경제…“저출생·고령화 해법 없이 성장 어렵다”

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서울 동작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저출생·고령화와 지역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경제부는 OECD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OECD는 회원국 경제를 2년마다 점검해 경제 동향과 정책 권고를 담은 국가별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미래 대비 거시정책 ▲성장과 세입을 위한 세제개혁 ▲교육 및 평생학습의 스마트화 ▲기회의 지리적 지형 재편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를 분석했다.

OECD는 한국이 1996년 가입 이후 소득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고, 지난해 비상계엄과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정부의 대응과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6%로 전망했다.

소비는 재정 지원과 노동시장 회복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투자는 전쟁 불확실성으로 단기 위축되더라도 하반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반도체 중심의 수출 기여도는 중장기적으로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건전성·세제개혁 주문…“부가세·보유세 활용 확대”

OECD는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을 지속하되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비한 중기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장기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중기 재정목표와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왜곡이 적은 간접세와 교정세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는 조세지출을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고,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와 저가 수입품 면세 범위를 축소해 과세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제시했다. 담배세 인상과 주류세의 알코올 도수 기준 과세,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도 권고했다.

부동산세는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과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상속세는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 대외 개방 확대를 위해 무역협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로비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추가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교육혁신·지역균형발전도 핵심 과제

OECD는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 평생학습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초·중등 교육은 비판적 사고와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에는 충분한 재원을 투입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평생학습 확대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도 주문했다. 기능별 거점도시에 인프라 투자를 집중하고 지역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토지이용계획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역 산업과 교육을 연계하는 인재 양성 체계 구축과 경제자유구역 운영 개선, 공공주택 공급 방식 개편 등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OECD가 제시한 정책 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