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형사소송법 개정 TF' 출범…보완수사권 폐지 완수 방안 신속 강구"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 도출할 것"

"7월 임시국회 소집해 시급한 민생 현안 살필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관한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마지막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내서,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에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신속하게 임시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당 원내지도부가 가진 만찬에서 "그동안의 주요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연말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대도약과 균형 발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장을 범여권 주도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