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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선관위 '1900매 상자' 폐기 경위 등 증거보전 명령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12 15:38  수정 2026.06.12 15:39

투표용지 보전은 기각 의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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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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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황당한 참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메시지는 지독하리만큼 모순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의 책임 있는 반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검과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정 장관은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일각에서 또다시 준동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세력의 불법적인 폭력·위협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공간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극단세력은 얼씬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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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를 찾아 현장 검증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장에는 법원이 증거보전을 결정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물이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6분께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증거물이 있는지 확인했다.법원 관계자들이 들고 온 상자에는 '증거보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그러나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등 증거 보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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