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1차관 “전세사기 피해 회복 지속 지원”

국토부·KB국민은행·HUG, 피해 지원 MOU

피해자 법률·경공매 지원 지속 추진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가운데)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서울에서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확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수행을 위해 3개 기관이 상호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 HUG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 개시를 위해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원활한 경·공매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법률전문가 보수 등)을 지속 지원한다.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예방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상담·교육 등 기관 간 공동 홍보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주거·금융지원 외에도 법률 및 경·공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두텁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