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376명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해…대검, '직무보호 TF' 가동

대검, 박규형 기획조정부장 팀장으로 한 TF 출범

수사·재판 단계서 법률지원, 해외 유사 사례 연구 방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데일리안 DB

'법왜곡죄' 시행 이후 남발되는 고소·고발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2일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을 팀장으로 한 '검찰공무원 직무 보호 TF'를 출범해 법왜곡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고소·고발이 접수된 검찰 구성원을 상대로 변호사단을 꾸려 수사·재판 단계에서 법률지원을 하고 법왜곡죄 관련 법리와 해외 유사 사례를 연구할 방침이다.

또 관계 부처와 협의해 현재 회당 3000만원씩 연 3차례까지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무원 책임보험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기준 검사 376명과 검찰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157명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됐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