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픽] 오세훈 "국무회의서 '공소 취소' 저지…李, 천만 시민 뜻 무시 못 할 것"

"거부권 행사해야…정권 자멸될 것"

"압도적 표차로 이겨야 더 힘 실려"

"李 부동산 정책 개선 방안 제안할 것"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게 한 번 더 서울시장직을 허락해 준다면, 민선 9기 임기 시작 직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 시민 5대 명령'을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설명하고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의 '서울 시민 5대 명령'은 부동산 정책 개선안 3개와 민생·경제·민주주의 회복 제언 2개가 포함됐다. 오 후보는 '3부 2민'이라고 표현했다.

먼저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민주적인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 사회의 핵심 덕목은 '법 앞의 평등'이다. 대통령의 공소 취소는 새로운 계급제 신분 사회의 서막"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대통령만 결심한다면, 더불어민주당도 공소 취소를 백지화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코 허황된 기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소 취소는 이재명 정권 자멸의 신호탄임을 납득시킬 자신 있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막기 위한 방안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여건 방안에 대해 "서울의 사실상 유일한 신규 주택공급 대책은 정비 사업이지만, 10·15 대책으로 정비 사업의 이주비 대출이 막혔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졌다"며 "모두 정비 사업 진행을 매우 어렵게 하는 암초인 만큼, 정비 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를 비롯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월세난 해결 방안을 두고선 "민간 임대 주택 공급자의 불이익은 임차인에 전가되는 만큼, 악순환을 막으려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도 당근이 필요하다"면서 "전세 사기 위험이 없고 임차료가 합리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등록 임대사업과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 규제 완화 등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도 "2008년 이래 서울 집값이 2배 이상 올랐지만, 재산세 과세 표준 구간은 제자리"라면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하며, 서울 중위가격 이하 1주택의 세 부담을 물가 상승률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세에 대해선 "현재 주택 가격 수준을 반영해 과세 표준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모두 이재명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 후보는 "저를 정부 국무회의에 '시민의 대표자'로 보내달라"며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은 시급하고 엄중한 '시민 5대 명령'을 언급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감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후보자가 된 정원오 민주당 후보는 임명직 허수아비의 수준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민 권익의 수호자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제가 이 대통령에게 말해서 설득하고 바꿀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막강한 거대 권력도 1000만 시민의 선택을 거스르지 못한다"며 "무거운 민심을 제가 대신 국무회의장에서 쏟아내겠다. 반드시 시민의 명령을 설득하고 관철시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각을 세우다 견제받은 것에 대해 "방통위원장은 임명직이지만, 서울시장은 1000만 시민의 선출직"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고, 나아가 임기 말 선출직 시장과 새로 선택된 선출직 시장의 위상도 많이 다를 것"이라면서 "선거 직후 힘이 실린 상태에서 시민의 뜻을 모아 당선된 그 시장이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데 이 대통령이 마냥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표차로 이길수록 힘이 더 실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정 후보 측이 정부와 서울시장 간 대립이 임기 내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선 "저는 정치를 하면서 당적이 다른 대통령과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거나, 필요 이상의 보여주기식 정치로 소모적인 갈등을 일으킨 적이 없다"며 "제 평생 정치 이력을 되돌아보면 충분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말한 '3부 2민'은 절실한 미래를 위한 변화"라면서 "과연 정 후보가 이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겠나. 지금도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리고 있지 않나"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국무회의만 들어간다고 언급했지만, 이 대통령과 따로 만나서 말을 왜 못하겠나"면서 "서울시장으로 다시 돌아온 지난 2021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만나면 어떤 소모적인 정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진심을 담아서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면서 "이 진심이 반드시 서울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 꼭 기회를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