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특수협박 혐의 60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선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과 중증 지적장애 앓는 점 등 고려"
법원.ⓒ데일리안 DB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1시 48분쯤 경남 김해시 한 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50대 B씨에게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자 나가서 피우라고 했으나 B씨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24년 11월 28일 창원지법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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