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과 각각 ‘300억 달러 규모 상품’ 관세인하 합의”

美·中 정상회담 결과 발표…보잉 200대 구매·소고기 거래 복원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3~15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대규모 관세 인하와 희토류 수출통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불안정한 중동 정세까지 겹쳐 무역갈등 장기화가 자국 경제에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두 나라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0일 “미·중 양국이 지난 12~13일 한국 서울 협상과 13~15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긍정적인 공동인식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각각 300억 달러(약 45조원) 규모 상품의 관세인하를 논의하고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통제 문제를 놓고 미국과 함께 연구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상무부는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무역위원회를 통해 동등한 규모의 상품에 대한 대등한 관세인하 프레임 워크를 논의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규모는 각자 300억 달러 혹은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논의해 정한 상호 간에 주목하는 상품에 대해선 최혜국 세율을 적용하거나 심지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무부는 희토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속 없이 미국과 연구를 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미국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중국은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 미국의 우려를 해결할 것”이라며 “희토류 생산과 가공에 들어가는 장비·기술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항공기와 농산물 분야의 협의 내용도 함께 내놨다. 상무부는 “중국 항공사는 자체 항공 운수 발전 수요와 상업 원칙에 맞춰 보잉 항공기 200대를 도입할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에 충분한 엔진과 부품 공급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의 우수한 농산물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동시에 중국산 유제품과 일부 농수산물도 미국 시장에서 잠재적 수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농산물 무역 확대 조치의 하나로 상호 관세 인하 틀 안에 일부 농산물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한동안 자격 갱신이 이뤄지지 않아 자국 수출길이 막혔던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의 등록 자격도 회복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미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 문제 때문에 등록 승인을 잠정 보류했다”며 “미국 측이 취한 조치가 중국 측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등록 자격을 회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